"미중, 핵시설 상호방문 논의"…중국 선제안에 미국 반신반의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으로 미중 간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의 핵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는 현지시간 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과 핵시설 상호 방문 문제를 논의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진행될 대면 회의에서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의는 아직 비공식적인 초기 단계로, 올해 이뤄진 미중 당국자 간 회의에서 중국 측이 먼저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 시설을 서로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국 측은 핵실험장 상호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양측의 핵 관련 실무 논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논의는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5일 만료되면서 미러 간 핵무기를 제한하는 조약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중·러 3국이 함께 핵무기 숫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간 핵 시설 상호 방문이 현실화할 경우 양국 간 핵 분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중국·러시아 간 3자 핵 군축 협상의 초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핵탄두는 약 5천 개로 중국(약 6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중국은 핵무기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수백 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중·러 핵 군축 협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이 자리에서 핵 시설 상호 방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보유량이 중국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3자 군축 협상에 여지를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 전력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제한하는 논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올해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인 가운데 그 전에 실무급에서 핵시설 상호 방문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CNN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선 중국이 먼저 핵시설 상호 방문을 제안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국무부 정보분석가 출신인 제럴드 브라운은 중국의 지속적인 핵 증강이 "정치적 목표, 즉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야망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핵 협상을 대만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핵 활동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 지진파 탐지를 피하고자 '디커플링' 방식으로 비밀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 국가핵안보청(NNSA)은 지난주 네바다 국가안보기지에서 이러한 방식의 핵실험 탐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16t 규모의 비핵 지하 폭발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