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집 부족…지방은 수요 부족해 공공주택 착공 미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애초 계획한 공공주택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의 착공 계획에 포함됐지만 수요 부족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은 14개였습니다.

14개 사업은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로, 사업장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천689가구를 비롯해 일반형, 통합공공임대 등 총 7천346가구입니다.

지난해 미뤄진 이들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것은 3개뿐이었고, 그마저 2개(울산다운2 B-7·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LH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천477가구로, 대구(1천394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1천25가구), 충남(860가구), 울산(494가구) 등 순이었으며 부산과 대전은 올해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 6천 가구, 2023년 10만 8천 가구, 2024년 15만 가구, 2025년 15만 3천 가구로 10년 평균(18만 5천 가구)을 크게 밑돌아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