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감시' 불법감청 어플 운영자 징역 7년 확정…34억 원 수익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앱 이용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파일을 설치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설치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를 내걸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료 체험기간 이후 앱 이용료는 1개월에 50만 원,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다운로드한 사람은 6천8명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 건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앱 구매자 980명에게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은 총 3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명의 사장(바지사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나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 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단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