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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린 대검찰청…공소청·중수청 오늘 출범

<앵커>

오늘(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외형만 갖췄을 뿐,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나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 네 글자가 공소청 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현판은 커다란 천으로 감긴 채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곳곳에 붙은 검찰 글자와 상징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징물 교체에 법무부 예비비 65억 원을 투입해 공소청 외형을 갖춘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공소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춘 인력 배치도 사흘 전 첫인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청사 내 시설 준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 시설 공사 관계자 : 이거하고 옆에만 공사하러 와서. 여기 내부 칸막이 그런 작업들인 거 같은데….]

당장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청사 내부 공사는 최소 연말까지 계속해야 하고 컴퓨터와 내부 전화 등 기본 집기류 구비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 핵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사건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하고, 자체 시스템 완성까지는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전체 정원의 66%만 채운 상황이라, 공소청 인력에 대해 추가 특례 임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중수청 본청 차장 등 1급 수사관 7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기존 검찰에서 이직하는 검찰 수사관 등 실무진 상당수에 대한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아직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0년 가깝게 유지되던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을 두고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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