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사고, 우리 입장에선 명확한 공격행위
-단, 정치적으론 평화체제 만들어 무력충돌 피해야
-대북확성기 재개? 우리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
-'김정은 참수 훈련' 같은 극단적 대결형태 안좋다
-李도 북한 행위에 명확한 입장… 국민안전 고려 중
-대통령 SNS? 많다·적다의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
-상황따라 조절할 필요…특검과 내통은 전혀 아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비판 과해...청문회로 판단
-김승원에 김민석 입장? 낙마했으니 일단락된 것
-중수청 내일 출범… 행안위원장으로서 살펴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내우외환이잖아요. 뭐 하나 지금 쉬운 이슈들이 없어서요. 어떤 현안이 가장 고민이고, 마음이 좀 쓰일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전체적으로 보면 9월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을 더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감, 그다음에 더 낮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적인 환경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 또 북한의 DMZ 공격, 국내적으로 지지도의 현재 정체 이런 전체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답답한 국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9월에 기자회견 할 때도 모든 이슈들이 하나하나 풀기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또 DMZ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일단 어제 합참 본부장도 강하게 북을 질타를 했고요. "북의 책임이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요. 말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책임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영진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155마일, 250km의 DMZ가 만들어졌고요. 남북 2km의 구간과 그 가운데 MDL, 군사분계선이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분계선, 북측에서는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경선의 명확한 표식이, 1953년의 정전협정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표식이 현재 존재하는 곳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 전방에 근무해 본 전역 장병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이번에 지뢰폭발사건이 난 것도 결국은 MDL 우리 남측 10m 아래쪽에 북한군 지뢰가 매설돼서 폭발한 사안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한 공격행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정전위와 우리 합참이 분명한 북한의 도발이고, 그에 대한 규탄을 했는데요.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자작극이라고요.
▶김영진 :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대응과 군사작전의 대응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강경한 조치들로 북한과 무력충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그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디스카운트를 낮추는 게 문제이지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서 위기를 만드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군사작전 측면에서의 안보위기를 낮추고, 정치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군사 대 군사로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대응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영진 : 저는 북한의 침략과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러니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21사단 동부전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지역은 서부전선 연천지역이고, 김여정이 얘기했던 것은 동부전선 양구지역인데요. 실제로 그쪽에서도 MDL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계속 그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MDL를 침범하면 단호하게 방송을 통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응수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이번 사건은 사실은 기존에 DMZ 내에서 있었던 수색에 형성됐던 작전로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로를 만들기 위해서 50년간 쌓여져 있었던 수풀지역을 헤쳐나가면서 개척하는 가운데 드러났던 지뢰폭발사건이라 예측하듯이 그렇게 쉬운 작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이 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국군장병과 군사작전의 측면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일단 야당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북한이 잘못됐고 이건 다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북확성기 재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김정은 참수작전훈련 재개하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개 정도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리한 건가요?
▶김영진 : 저는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대북확성기가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55마일 250km 접경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에 부분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성기를 다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155마일 250km의 확성기를 올려서 싸우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인지는 저는 접경지역의 국민들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 나경원 의원의 참수작전 등 이런 얘기는 저는 고려할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대결의 형태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지적인 충돌, 그것이 전면적인 충돌로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정부로서 취할 입장인가에서 틀리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군사작전적인 대응은 제한적인 형태에서 우리들이 대응했던 바대로 대응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지전이나 전면적인 충돌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군통수권자로서 뭔가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 이런 얘기 말고 좀 명확한 입장을 내라라는 걸 요구하잖아요. 왜 북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수언론에서 좀 지적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저는 합참과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관되게 북한의 DMZ상 지뢰공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뜻에 대통령도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남북 간의 충돌과 위기국면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도 대통령이 해야 될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내고,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건 변함없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원래 예전에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 대해 아마 본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성장했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측면이 있고요.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직접 밝혔잖아요. SNS를 통해서 국민들 얘기 많이 듣고, 국정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컵에 물에 반이 있으면 그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이런 것처럼 SNS에 관련한 판단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잦은 SNS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동력과 힘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장관이나 참모들이 나서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거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비서실장이시라면 대통령님,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김영진 :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경우는 SNS를 늘려갈 거고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줄여갈 거고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SNS의 접촉, 확대와 축소는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우리 경찰이 보이스피싱 단속 많이 해서 이번에 범죄 숫자가 줄었다 이거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냥 글만 쓰셨으면 되는데 1일 종합상황보고 여기 문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잘렸는데 선관위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대외비 문건을 막 올려도 되느냐 하나와 선관위 특검? 이 특검 수사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거야?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SNS에 이런 거 올리시니까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어제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했듯이 저거는 경찰청에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일상황보고에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무슨 특검과 내통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서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문제는 다 일단락은 되기는 했는데, 자꾸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진 : 그건 잘 판단하겠지요. 그걸 뭐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정상황실장이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들을 잘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좋은 상상인지 나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통령이랑 독대를 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고, 스톱.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듯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행안부 준비단에서 4명의 후보를 추렸고, 그 4명의 후보 중에 행안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그중에 김지용 후보자를 현재는 가내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으면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태현 : 임명해야 된다?
▶김영진 : 한마디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일단 임명.
▶김영진 : 임명이 아니라 일단 후보자를 보내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 정책성, 경력, 업무수행능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사이 그중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거나 문제점이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진행하기 전에 각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부분적인 내용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친윤검사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김태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영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형사부장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재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유죄를 받고 처벌받게끔 하면서 검사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천돼서 사표를 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이기 전에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SNS에 그 입장을 밝혔지요. 무슨 친윤검사냐. 거짓비방은 국정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거든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처음부터 실패했다. 이거 볼수록 잘 된 인사가 맞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승원 의원의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영진 : 결론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하고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넨셀 관련한 식약처 청탁문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11명의 검사가 2년 동안 수사에서 나왔던 상황을 기소유예 처분해서 끝난 사건이었고, 그에 따라서 김승원 의원이 헌재에 소를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시기에 수사했던 11명의 검사 그 사람들은 어떤 수사를 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넨셀 대표가 유죄가 2심에서 됐기 때문에 그 문제와 김승원 의원의 연관성은 사건의 조사를 통해서 정상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낙마하고 사퇴한,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장관후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1분 좀 못 남았는데요.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중수청 걱정되는데요. 뭐 지금 복사기도 없다 그러고, 뭐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사무실도 안 꾸려졌다고 그러고요. 내일모레인데 당장 어떻게 해요?
▶김영진 : 저도 10월 2일 중수청 출범식에 행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걱정, 불안한데요.
▶김영진 :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중수청 준비단을 행안부에서 해왔고, 1,700명의 현재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온 검사, 또 1,600명의 검찰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실제 5개 지방청과 중앙 중수청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준비해나가면서 안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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