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충북서 농민 만나…"농지 전수조사 목적 의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충주를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지조사에 집착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를 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된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전국에서 '농지 사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상승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을 다 낮춰놓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특정 세력이 토지 사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경자유전'을 말하면서 어제 공직자들과 함께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느닷없이 '태양광 농사'를 꺼내 들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태양광 카르텔의 악몽을 농촌에서 되풀이하는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막되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와 처분의 길을, 그리고 임차농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충분한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의 매입, 임차농의 경작 인정, 고용농의 은퇴 지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5선 이종배 의원도 "투기할 데가 없어서 농지에 투기하겠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산보다도, 잡종지보다도 제일 싼 게 농지인데도 이번 농지 조사로 가격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 단체 관계자들은 "토지라도 팔아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지우는데,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농민은 땅을 파는 게 노령 연금이자 보험인데 농지은행은 1급지만 매입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