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에 '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길까…국채 상환 요구도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초과세수가 실제로 기금에 얼마나 전입될지는 미정입니다.

근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채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오늘(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지난 3월 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데는 예기치 못한 반도체 호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출범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될 수 있는 초과 세수 규모는 최대 56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 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상 초과 세수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3조 2천억 원에서 7조 원 안팎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56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직행'한다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 218조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앞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거 법률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6조 원대의 내국세 초과 세수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도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배분 수치와 기금의 최종 출범 규모는 연말께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이 최종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속에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올해 1천400조 원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천700조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