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 은행따라 '천차만별'…발생 빈도 5.6배 차이 났다

새로 개설되는 은행 계좌 1만 개 중 최대 7.3개가 사기이용계좌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가 사기이용계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계좌 1만 좌당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KB국민은행이 7.3좌로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카카오·케이·토스)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카오뱅크 4.8좌, 케이뱅크 4.5좌, NH농협은행 3.0좌, 우리은행 2.8좌, 하나은행 2.0좌,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각 1.3좌 순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KB국민은행과 가장 낮은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 수준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개설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빗썸과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빗썸과 계좌 제휴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 이후인 올해 3월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연장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9월까지로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이용계좌의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전년(4만 5천904건)보다 78.1% 급증했습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작년 5월부터 투자사기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는 8개 은행 합산 5만 9천291건으로 작년 전체(8만 1천761건)의 72.5% 수준입니다.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가 1만 5천8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만 454건, NH농협은행 7천909건, 우리은행 6천812건, 하나은행 6천792건, 신한은행 5천166건 등이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부터 이상 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