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전투 역량 획기적 개선 계기"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한국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generational improvement)하도록 장려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핵심 군사 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할당하는 새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을 채택한 최초의 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됐으며,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국방전략 추진 현황을 정리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