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유엔 첫 연설서 패전국 멍에 '적국 조항' 삭제 촉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 대한 유엔 창설국의 군사 행동권을 규정한 '적국 조항'의 조속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취임 뒤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 조항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국 조항 삭제와 더불어 안보리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으로 이뤄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회원국 수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적국 조항 삭제와 안보리 개편 요구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실력 확대를 견제하고 방위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전수방위(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근거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관되게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주도하는 것을 자국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따른 핵·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 앞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일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법의 지배 원칙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소를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국제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고성능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AI 서밋'의 일본 조기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뒤 처음으로 약 20분간 회담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시아 제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전후 복구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