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기획조사…840건 선별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혀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시작했으며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 마련된 위법 의심 거래 선별 기준을 적용해 2025년(605건)보다 많은 의심 거래를 추렸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에 대해 해외 자금 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 거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