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출근길에 "진상조사 봐야 알 것"…결과 따라 공소 취소도?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차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던 데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정현/신임 대검 차장 :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거기에 맞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현직 검사로선 이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이 차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는 어제 퇴임식을 하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구 전 차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