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관건은 '수요 충족'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92만 호를 포함해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과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반공사가 한창인 경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이곳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천594가구가 들어섭니다.

새로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와 마감재 등 품질도 높입니다.

입주 기준도 완화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런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도심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 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 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보편형 공공임대를 포함해 공공임대와 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 호는 수도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수도권 10만 호 등 모두 15만 호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과 청년, 고령층 등 여건에 맞게 입주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 공고도 통합해 이용을 쉽게 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수요에 맞는 공급입니다.

LH는 내년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8천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확보한 물량은 2천300여 가구로, 목표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LH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도 8천 호가 넘습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너무 물량에 집착하기보다는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한지 그다음에 위치적으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인지 이런 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와 면적, 임대료를 갖춘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공적 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 달성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