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계엄 가담' 군 장성들 1심도 결론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