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러트닉 미 상무장관
내일(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서명과 발표 일정도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내일로 예정됐던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자위와 재경위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로 마무리됩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모레(18일)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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