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명' 청문회…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니 [사실은]

<앵커>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선 맹탕 청문회, 국회의 수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 지난해 내각 인선에 이어 올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증인이 없다고) 맹탕 청문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날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윤석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비교했습니다.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법부, 선관위 후보자는 빼고, 행정부 후보자 청문회만 분석했습니다.

모두 104차례입니다.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지난 정부 36%, 현 정부 26%, 수치가 좀 낮아졌지만, 둘 다 2~30% 수준이었습니다.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열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출석 인원으로 보면 차이는 꽤 큽니다.

지난 정부 때는 증인·참고인 130명이 나와서, 청문회 한 번에 평균 두 명꼴로 계산됐는데, 이번 정부는 평균 0.5명,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후보자 별로 제기된 의혹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크게 줄어든 건 수치로 확인됩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에 한 의원을 대신 앉히자, 아니면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특정 정당의 인사청문위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선례집에는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완구 당시 총리 지명자 청문회가 열렸던 2015년 2월,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충남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냈는데 후보자 지원 사격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가진,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