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위반 확인 시 곧바로 처분 아냐"…추석 농축산물 할인 받으려면?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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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추석에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농축산물 공급"
"국내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가격으로 제공"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식품부 예산액 실제 25조 원 넘는 규모…역대급"
"식량안보는 국가 전략산업…농촌이 살만해야 균형발전 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소비처 16% 이상 증가…창업 활성화"
"첫 농지 전수조사 통해 DB 구축 및 제도 개선 취지"
"농지 조사 과정서 불법 투기-선량한 농업인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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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인터뷰 한 번 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희가 한 두어 번 잡았다가. 갑자기 대통령하고 또 함께하는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회 일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요즘 농림부의 현안, 우리 장관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이 뭡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금은 추석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명절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추석에 민생 안정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민생 안정 대책이 늘 추석 때마다 되면 우리 기자들도 뉴스를 많이 쓰는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생활에 지금 추석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신다는 얘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일단은 성수품이 있지 않습니까? 13대 성수품이 있는데, 그 성수품을 명절에는 많이 쓰실 테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공급 물량을 신경 써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시하고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계약 재배한 물량 같은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도축장, 축산물은 주말에는 원래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주말에도 영업을 해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해서 정부가 20%, 그다음에 유통 회사에서 20% 해가지고.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 경우는 13대 성수품 말고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대목은, 할인을 하더라도 인당 할인 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제한으로 9월 30일까지 추석이 지나서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00개소였는데, 올해는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시면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드리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 전에 농할상품권이라고 그래서 농할상품권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풍요롭고,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걱정 없이 사드실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인 액수가 1490억 원입니다. 저희 부에서만 하는 것이. 

▷ 주영진 / 앵커 : 할인 액수가.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할인 지원하는 액수가. 

▷ 주영진 / 앵커 : 그게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염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을 위한 저희가 또 추석 대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해라든가,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신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명절 전에는 보상금이나 재해복구비를 다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곧 수확기이지 않습니까? 쌀 수확에 앞서서, RPC에서 쌀 대금을 미리 드릴 수 있도록 선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이라고 그래서 쌀을 매입할 때 드리는 돈이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으로 또 그것도 인상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경영비 측면에서, 면세율 유가 연동 보조금, 유가연동 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관님 한번 나오셔서 딱 말문이 트이시니까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 중에 거의 보기 드물게 우리 송 장관님하고 계속 같이 일하면서 아마 질문하고 그랬을 때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한다 기자들도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제가 나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워낙 또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추석이나 이럴 때는 그 농림부는 거의 비상 상황이겠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현장 산지하고도 그렇고, 유통하고도 그렇고, 소비자 접점에서 저희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추석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아유 너무 비싸네.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차례도 지내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림부 장관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는 예산안 통과 그전에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또 모든 검증의 자리도 이제 맞으실 텐데. 올해 예산안에서 농림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으로 지금 편성된 게 22조 2,215억 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게 10.4% 증액된 건데요. 증가율이나 증가액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가 예산 증가율이 12.8%니까 우리는 10.4%니까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저희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채무를 3조 이상 갚았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저희 예산액이 25조가 넘습니다. 25조 3,081억 원 정도 되고요. 

▷ 주영진 / 앵커 : 채무 갚은 거를 사실상 합치면.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7%가 증가한 거라서, 그야말로 역대급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딱 드는 궁금증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을까? 현안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후 변화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기후 변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AI의 확대,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 위험 등과 같이 우리 농업, 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 부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량 안보라는 것이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면 일종의 생산물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 작물들을 생산해 내는 분들,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삶까지 다 돌봐야 하는 게 농림부의 일이군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생산자가 사실은 생산자가 살 만해야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경영 안정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소멸한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결국 농촌을 살 만한 공간으로 바꿔야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와 연관해서 아마도 올해부터인가요? 시범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본소득 시범사업. 

▷ 주영진 / 앵커 : 이게 현재 시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시범 사업 통해서 그게 성과가 입증되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실 확대하실 생각인 건지?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금은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올해 1월부터 10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지역으로 하다가. 

▷ 주영진 / 앵커 : 10개 지역.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8월부터는 7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지역이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이고요. 

▷ 주영진 / 앵커 : 확장이 됐군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편성은 35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35개까지 확장을 하게 된 배경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보니까, 일단 1월부터 8월까지 이 10개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가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중에 청년 인구 증가율은 6.1%가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리고 가맹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처 돈을 쓸 수 있는 이 소비처가 16%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창업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창업이 737개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일반적인 인구 증가보다 더 확대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을 했다.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데 소비처가 없는 곳에 새로운 창업을 했다.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일종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군 지역에 군민들한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화폐는 지역 안에서밖에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지역 안에 있는 읍과 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에 살면, 면 지역에서 쓰게 합니다. 읍 지역으로 쓰는 건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면에는 대부분 농촌 지역 면에 쓸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러니까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떠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만큼은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창업도 일어나고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한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 보자고 해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역 활성화의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인구 소멸이 우려됐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기본소득이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을 줄여 보자. 새로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하고 있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생협력기금. 

▷ 주영진 / 앵커 : 이건 또 어떤 겁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거는 한중 FTA 할 때 우리 농업 부문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때문에 당, 정, 기업 이렇게 해서 일종의 약속을 했어요. 상생협력기금으로 10년 동안 1조를 조성해서 이걸 피해 보는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1조 약속을 한 기간이 27년 1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계를 해보면 3,200억 정도밖에 사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발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 농업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00억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는 2,000억 정도를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생협력기금.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농지 전수조사인가요? 이거는 농지를 전수 조사한다. 이걸 왜 어느 정도 규모로 정말로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겁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다 합니다. 실태조사로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전수조사'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데.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조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농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농지법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농지 제도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돼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현장에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취지와 무관하게 우려감이 현장을 굉장히 나쁘게 확산하는 이런 모양새라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투기하고, 우리 선량한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그 위법을 철저히 구분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몸이 아파서. 

▷ 주영진 / 앵커 : 고령이라든가 몸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농지야, 아니야?' 이렇게 또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농지법에서도 사실은 경자유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의미로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임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임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내가 작농을 했는데 60살이 넘었다는 경우도 임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또 소유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하시면 되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부분들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처분 안 하면 또 25% 세금 물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땅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의 취득을 했다.

▷ 주영진 / 앵커 : '뺏어가서 뭐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하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런 중대 위반은 저희들이 엄정 조치하더라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임대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지로써 기능이나 권리 행사가 제한이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은행에서 의무 매입을 하도록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농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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