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오늘 귀국…대미 투자 막판 협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13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0∼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유력 후보로 검토해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와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 국회 관계자는 "두 사업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이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분야 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MOU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가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천하되 최종 투자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비수익성 사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