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공화 유리' 미주리 선거구 재편에 또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재편안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짧은 명령서에서 지난 8일 공화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가 아닌 기존 선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클라크 수석판사의 임시제한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그간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개편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 미주리 지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은 미주리주 대법원이 내린 '기존 선거구 유지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미주리 주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공화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결정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중간선거 본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경선)를 새 선거구를 적용해 치른 미주리주에서 정작 본선은 기존 선거구가 적용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미주리주 연방 하원 의석에서 6대 2로 민주당에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1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중진 이매뉴얼 클리버 하원의원의 지역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미주리주가 중간선거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선에서 사용된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를 적용해 본선을 치르는 건 드문 일이며, 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지침은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단 한 개의 의석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6대 3으로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 공화당이 선거 관련 패배를 당한 이례적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