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천300조대…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1,3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나랏빚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 2천억 원)보다 91조 9천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 4천억 원, 2029년 1,245조 8천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추경)와 비교하면 4년 새 287조 1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 6천억 원에서 421조 9천억 원으로 34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 뒤 2030년에는 75.7%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집니다.

다만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8년(1,248조 1천억 원·75.0%), 2029년(1,362조 5천억 원·76.2%)보다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개선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 호조 등 수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뜻합니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론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채무관리계획에 관해 정해진 양식이 없어 올해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면서 적자성 채무 부분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 변화에 맞게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내년 42조 8천억 원, 2028년 45조 4천억 원, 2029년 48조 9천억 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 3천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포인트(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