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쟁' 라건아, KBL 가스공사 복귀…등록 보류 가처분 인용

세금 관련 분쟁으로 선수 등록이 보류됐던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시즌 코트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KBL을 상대로 낸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라건아는 KBL 등록 선수로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등록이 막혀 개인 훈련만 소화하며 처분을 기다렸던 라건아는 정상적으로 가스공사 선수단에 합류할 길을 찾았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입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원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까지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KBL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KBL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해외 리그로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어떤 구단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에 비춰, 위와 같은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진 뒤 결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선수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 '안건'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논의됐고, 의견 대립만 있었을 뿐 내부 규정에 따른 결의 절차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가스공사가 위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KCC로부터 종합소득세 부담 의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당 세금은 원래 계약대로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선수등록 보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BL의 제동에 묶여있던 라건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팀 훈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입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일본 나고야 전지훈련에 미국에서 곧장 합류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 선수단 귀국 일정에 맞춰 연고지인 대구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건아는 법무법인 현림을 통해 "그동안의 심적 부담을 털어내고 가스공사 훈련에 즉각 합류해 다가오는 새 시즌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