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실거주 여부 차이 둬야"…'1주택 공방' 국회로

<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