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전기차 43만 대에 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조 1천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 전환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25조 7천3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9천737억 원(1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 1천403억 원으로 올해 1조 6천114억 원 대비 32.8% 늘렸습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도 230억 원으로 올해(160억 원) 대비 43.8% 늘어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축소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5천500만 원을 넘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관련 예산은 총 1조 9천351억 원으로, 전력 분야에 1조5천489억 원, 용수 분야에 3천8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올해 22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268.8%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