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줄이고 1조 원 추가 확보…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청사진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보고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부지사는 "2027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세운 원칙은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는 3년 이상 지속해 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 자체를 다시 살펴보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원 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장 징수 활동과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대폭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발굴과 경기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귀속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걷히는 액수의 변동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등락 폭이 작은 소비 기반의 세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25.3%에서 40%까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이를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귀속시키고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부지사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세외수입의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 나가고 도의회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여 명 규모로 꾸려져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