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타다' 재발 없도록…불합리 규제 완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에 있어서 제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퍼져야 한다"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저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그런 고충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6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이나 골목 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대폭적인 증액을 끌어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직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데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과 스킨십을 잃지 않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에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벤처 스타트업 관련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