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일탈 아냐…상급자 점검·결재 부재 고쳐야
-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 한동훈 주장 견강부회
- 자기정치 위해 '깔대기'로…고약하고 못된 행태
- 경찰 권한 확대엔 엄중한 책임…자치경찰 속도 내야
- 독립적 감찰기구 등 외부 감사 시스템도 도입할 것
- 전장연 출근길 탑승 시위 중단…사회적 타협 이뤄
- 용산 개발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적절한 대안 아냐
- 13만 평 센터 언제 어디로 옮길지 계획 없는 주장
- 용산공원은 10%만 활용한다는 것…속도도 더 빨라
- 유시민, 李 비판? 당 방향성에 대한 우려 이해하나
- 대통령 공개적 비난 도움 안 돼…자해적 발언 멈춰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
▷김태현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종결을 위해서 전산망에 교통사고 사망 이렇게 허위기재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국회 행안위원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관련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행안위원이시니까 경찰청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장미란 씨 사건하고 60대 남성 실종사건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배 : 이건 한마디로 시스템의 실패이지요. 실종사건이 생기게 되면 경찰로 실종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황당무계하게도 차상급자,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 말고 간부가 전혀 점검하거나 보고받거나 결재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거든요.
▷김태현 : 실무자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 경장이라는 이분이 발령을 받은 지 1년 5개월 됐는데 실종사건만 298건을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보니까 벌써 두 분이 자기가 종결시킨 건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근 3일 만에 제주도에서 시신이 무려 4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중에 2구가 부 경장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혹은 아니면 소재 발견 이렇게 해서 종결시켰던 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 전체가 이번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수사권을 온전하게 경찰이 행사하게 된 상황이니까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셈인 것이지요.
▷김태현 : 여권 일각에서는 이거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걸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배 :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차상위자가 전혀 점검하거나 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종사건이 그냥 미제로 남거나 아니면 종결되거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인명이 이렇게 살상되는 과정에서도 경찰 상급자가 전혀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공권력이 이렇게 개인의 그런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경찰 권력을 전반적으로 싹 뜯어고칠 수 있도록 개혁추진단을 꾸리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고, 어제 김민석 대표께서 경찰개혁추진단을 우리 이번에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출범을 시키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부 경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한 건지는 아직 행안위 차원에서도 아시는 게 따로 있나요?
▶김영배 : 이게 개인적인 동기가 있거나 그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김태현 : 아직 수사 중이다?
▶김영배 :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저도 진짜 괴기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개인의 이런 일탈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행정의 어찌 보면 최첨단에 있는 그런 경찰 권력을 차제에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찰 시스템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경찰개혁추진단 출범을 시켰고, 대통령도 앞으로 경찰이 제일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텐데 경찰 지금 문제 많다. 국민이 걱정이 많아.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사건 암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벌써 나왔네, 어떡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김영배 : 이게 견강부회라고 하잖아요. 기승전 보완수사권, 검찰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황당무계한 게 이거는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사건으로 이렇게 변하기 직전에 실종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실종신고가 됐는데 이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사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범죄혐의가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겼다면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경찰시스템 내부에 행정체계와 시스템이 불비한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논에 물 대기식으로 깔대기,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이거를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못된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권력남용이 많고, 심지어는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을 했던 한동훈 의원께서 검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때까지 안 하시더니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행태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문제를 보완수사관 폐지문제로 몰고 가는 건 문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사실은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김영배 : 현재도 보완수사관은 있습니다. 수사 건이 아니니까 보완수사가 필요 없는 건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경찰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걱정이 많으시고, 국민들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한두 개씩 계속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거 왜 경찰 권력을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었어, 민주당 책임 아니야?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김영배 : 굉장히 엄중한 책임이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요. 원래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를 했던 검경개혁을 1차로 했던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개혁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국가경찰과 수사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을 나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한 13만 명 되니까 엄청 거대한 공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요. 수사경찰은 지금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도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수청까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생각보다는 더디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즉 지금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일선 제주 서부서에서 발생했던 실종사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주 경찰청장이 최종 책임자였다면 훨씬 더 현장을 촘촘하게 챙기고 했을 텐데, 이거를 전부 국가경찰에 있는 경찰청장이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의 병목현상, 깔대기현상이 심해서 이제 일선에 있는 시스템까지 다 실핏줄까지 쉽게 말해서 행정권력이 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상당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또 하나가 경찰 내부의 비리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발견해내서 치유할 수 있는 외부감사 시스템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고, 또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이번에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찰개혁의 로드맵이 조속히 국민들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손본다든지, 예를 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문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배 :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7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피해자들이 꼭 원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문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입법을 곧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르는 후속입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찰 내에 수사권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범죄와 중요범죄를 조금 자치경찰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경찰의 독점적 권력을 조금 더 분산시키는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 볼게요. 전장연 문제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충돌이 있고요. 그런데 4년 9개월 만에 지하철 탑승시위를 중단했는데, 의원님이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율이 어떻게 된 건가요?
▶김영배 : 전장연분들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출근불편을 많이 끼치면서도 시위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장연하고 그때 타협을 해서 지방선거까지 좀 멈춰달라 해서 멈췄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이 또 어깃장을 놔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80석,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제1호 당론으로 장애인 이동권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전장연분들이 결단을 해서 출근길 탑승시위 그만하겠다 이렇게 대결단을 해 주셔서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비록 서울시장은 못 했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대타협의 성과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시민들께는 정말 시민생활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정치의 본령을 실천하게 돼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 단체하고 합의를 잘하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수단의 운행률도 높이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결국에 장애인분들이 좀 좋아지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하고 그래도 뭔가 협조는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는 만큼 조례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에는 다시 통과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시민생활을 책임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괜히 어깃장을 안 놓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오세훈 시장하고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사실 또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권을 가지고 2차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배 : 그렇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던데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떠세요?
▶김영배 :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22일 지난주 토요일날 오세훈 시장하고도 단독으로 오찬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 말씀을 나누다가 본인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안을 놓고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저한테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데 사실은 탄천물재생센터도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옮겨야 부지가 비거든요. 그 물재생센터가 무려 13만 평인데 이걸 그러면 어디로 옮기자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옮기고 나서 짓자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산공원도 오염처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거기는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면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거기도 옮겨야 건축이 가능한 곳인데요. 그러면 언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잔뜩 있는 강남으로 옮기자는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도대체 13만 평이나 되는 그런 물재생센터 부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거기에 짓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책 없는 자기정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천 부지가 10년 정도 걸리면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예 옮길 수도 있지요. 서울시민이 합의가 된다면 될 수 있지만요. 당장 지금은 이재명 정부 몇 년 안에 지금 착공을 하는 곳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안에 도저히 착공은커녕 이전도 완료가 안 되는 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 없는 자기정치를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지하게 정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그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세요, 개인적으로?
▶김영배 : 거기가 전체가 공원 자체로 보면 90만 평이고, 어린이정원만 하면 10분의 1인 9만 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쓰자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예정지이지요. 공원예정지의 10% 정도 꼭 필요한 청년주택을 멋지게 지어보자 이런 거는 저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9 이상은 국가공원으로 멋지게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희들이 거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주택을 서울 곳곳에, 정말 요지에 직주근접한 곳에 짓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초과세수의 20조를 쏟아부어서라도 이 청년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치 관련된 질문 좀 몇 개 드려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요.
▶김영배 : 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태현 : 이대로 가면 3자 찍을 거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안 되는 길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간다고 거의 뭐 악담에 가까운 말을 하고 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씀 중에 본인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김태현 : 어떤 걱정이라고 보세요?
▶김영배 : 그러니까 당이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승리연합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 이런 게 결국에는 나중에 전체 우리 진영 승리연합을 해체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정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승리연합을 스스로 자해하게 된다는 점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시민 작가의 쓰시는 용어들이 결코 우리 진영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해적 발언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정치는 정당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경쟁했잖아요. 경쟁 이후에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합추진단도 출범시킨 만큼 저는 유시민 작가의 저런 우려, 걱정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을 민주당이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진짜 시험대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요. 유시민 작가 발언이 대통령을 걱정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악담이나 비난, 더 나아가면 저주 이렇게 보세요?
▶김영배 : 저는 저주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요.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걱정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는?
▶김영배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비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저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세력은 자정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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