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유의동 "용산특별법? 민주당도 무리 안 할 것…당협위원장 직선제? 왜 하는지"

-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
- 누더기 우려,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고, 규제 풀어야
-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
- 소규모 주택 인허가권 이양? 왜 500세대 인지도 궁금
- 용산반대이유? 도시전체 균형 맞춰야... 난개발 우려돼
- 용산공원, 훼손 지역만 개발? 법 껍데기만 남을 것 시켜
- 용산 개발 특별법, 상정 안 하고 버틸 수도
- 민주당, 용산특별법으로 무리하겠나? 설득력도 없어
-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왜' 하는지 설득 안 돼
- 장동혁 기대하는 효과 거두기도 어려울 것
- 싸우는 당협위원장? 난 대권주자랑 싸웠다
- 다수 의원들, 연찬회 불참? 난 참석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원장)

▷김태현 : 부동산문제가 뜨겁습니다. 당정이 세제개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던데, 야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동 : 오랜만에 뵙네요.

▷김태현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실물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인터뷰는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이슈일 건데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다음에 "정부가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으로 조금 되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

▶유의동 : 어제 구윤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합리적 비거주자는 우리가 거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태현 : 합리적 비거주자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너무 시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게 예외인정 과정에서 저는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국민들이 저는요?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을 둔 가정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초등학생은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저학년은요? 유치원생은요? 뭐 이렇게 논란이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법에서는,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예외가 없는 게 가장 깔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건 완전히 누더기가 될 거고, 늪에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또 세제개편에서 많이 물러났다라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8.3 대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이 8.3 대책의 목표가 뭡니까?

▷김태현 : 집값 안정.

▶유의동 : 집값 안정인가요, 뭐 전월세 대책인가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실거주만이 이 부동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합리적 예외 인정 이런 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는 그냥 그냥 다 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심플하게요.

▶유의동 :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제는 다시 원상태로 갔다고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거주정책이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3구에 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서울 전역도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이 다시 오르니까 구리, 동탄 이런 데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느냐.

▷김태현 :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유의동 : 지금은 키높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출한도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누가,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경기·인천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김태현 : 빠지겠지요.

▶유의동 : 그러면 경기·인천에는 연쇄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

▷김태현 : 그 도그마 자체를 깨겠다?

▶유의동 : 네.

▷김태현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 보니까 "기존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뭐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의동 :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험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출발점이라고 하시려면 8월 3일 정책을 발표하시던 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태핑하기 위한 거지 이건 정책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그다음 날 '조세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그게 정상화라고 그때 얘기했으니까요.

▶유의동 : 그러니까 이게 그 8.3 사태, 8.3 조치의 최대 폐해는 저는 정책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하고.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의동 :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내의 아파트값을 잡는 게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세금과 대출로 아파트값 안 잡겠다."라고도. 또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신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계속 의구심이 커지는 거고, 이 정책을 왜 했는지, 8.3 조치를 왜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를 저희가 납득을 못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러면 정책신뢰는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에 대한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엊그제 당정 협의회 보니까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다. 그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던 권한을 각 구청장한테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은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유의동 : 이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냥 다른 복잡한 법적인 절차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서울시가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9개 단계 중에 7개는 이미 구청장들이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왜 500세대입니까?

▷김태현 : 기준이 모호하다?

▶유의동 : 기준이 500세대라는 건 왜 500세대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큼 빨라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두 단계가 총합 걸리는 게 4개월 정도라고 지금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를 할 때 4개월보다 훨씬 더 걸린다. 그리고 그건 서울시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그 500세대를 시구청장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혁신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군수한테는 이 권한을 줘요, 지정권한을. 그런데 구청장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광역시 구청장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면적이 좁잖아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서울시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들한테 안 준 건데요. 이걸 구청장들한테 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앞으로 500세대 단위로 끊을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은평구는 되는데 서대문구는 안 되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동네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서울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요것만 한번 더 짚어보지요. 용산공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군부지로 썼던 훼손된 지역 일부만 정비하자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하니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용산공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의동 : 저는 그 표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훼손된 땅, 이미 훼손이 됐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훼손된 땅이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원으로 있었던, 숲으로 있었던 곳을 일부 훼손이 됐으니까 그것을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자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는데 군사기지를 여기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센트럴파크 같은 기능을 하는 대형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 법에 보면 4조 2항에 국가의 책무가 나와요. 국가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에 책무예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여기다가 본체 부지에다 뭐를 훼손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 법 자체를 그냥 형혜화시키는 거거든요.

▷김태현 : 이 법 개정한다던데요. 이거 국토위 소관이지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이시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로 보면 국토위 내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유의동 : 올라오면 위원장의 역할이 그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니까 제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있겠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정 안 하시고 버티실 거예요?

▶유의동 : 뭐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유의동 : 이 자체가 명분이나 논리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김태현 : 여당 국토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는 좀 잘 되세요?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해 볼게요. 하기 싫으시겠지만요.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거 의총에서 보니까 막 40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도 이거 반대이시지요?

▶유의동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유의동 :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 왜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를. 왜를 알아야 뭐 어떻게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이 단계로 나갈 텐데요.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짐작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싫은 사람 내쫓고 자기 사람 꽃으려고요?

▶유의동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정당들처럼요. 이렇게 거기는 당들이 규모가 작고, 다당제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특별히 원하는 목적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자발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이 대중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보통 당협위원장들, 기존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실제로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새 사람 꼭 이게 안 될 거다?

▶유의동 :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싸우는 당협위원장 얘기하거든요. 이 싸운다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유의동 : 글쎄요. 저도 그게 일종의 화두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김태현 : 총선 때도 싸우는 사람 공천한다, 본인 뭐 연임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유의동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열심히 싸웠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두 명이랑요.

▶유의동 :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새 제가 문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폭탄문자가 너무 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문자나 이런 걸로 주시는데요. 폭탄문자가 너무 들어와서 그분들 문자를 놓치고, 뭐 한 2, 3일 뒤에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는 왜 안 싸우니?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싸웠는데요. 그리고 뭐 유력 대권주자하고도 저는 싸웠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요.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그렇게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싸운다라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찬회 가세요?

▶유의동 : 가야지요.

▷김태현 : 오늘 의원들이 좀 안 간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하나 있어서요.

▶유의동 : 왜요?

▷김태현 :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장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차회에 안 가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유의동 : 그런 문제들하고 연찬회를 가는 거하고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희가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토론도 하고 분임토론도 하고 그렇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그 자리를 안 가기는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유의동 : 그 판단은 청하셨던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그것을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요.

▷김태현 : 참석한다고 보도가 나와서요.

▶유의동 : 그러면 뭐 그 자체로 저는 존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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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