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6개국 "중동전쟁에 횡재한 석유기업에 EU차원 세금 매겨야"

중동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석유회사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차원의 '횡재세'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유럽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EU 6개국의 경제 담당 각료는 다음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 의제로 횡재세 부과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EU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재무장관에게 발송한 공동 서한에서 "석유 기업들은 원유 가격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의 정제 제품 마진과 전반적인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EU 차원의 초과이윤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공급 충격 가운데 하나를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에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 당국자는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이 에너지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AFP에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순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주요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프랑스 토탈에너지, 노르웨이 국영 가스·석유 회사 에퀴노르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2분기 수익이 껑충 뛰는 등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유럽 주요국에서는 석유회사에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동 전쟁 직후부터 분출됐으나, EU는 현재까지 석유회사를 상대로 횡재세를 매길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