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최장 330일→90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