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탄핵은 이 대통령 탄핵 사유…종착역은 무죄 판결"

국민의힘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냐"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뺏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는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 김 대표가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아예 중지시켜놓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한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회 몫의 법관이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하냐.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냐"며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농단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민정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만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정 협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며 "왜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냐.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사법부 수장에게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니 제가 보기에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약한 친구 겁주는 학폭 불량배의 화법"이라며 "막말의 본질은 대법관 추천 대상에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객관성에 의심을 받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온갖 관례는 다 깨온 민주당이 관례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수를 늘렸으니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자기들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사법 장악은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법관) 두 자리부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겁박한다면 앞으로 남은 스무 자리를 놓고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일 생각이냐"며 "스물두 자리가 다 채워진 뒤에는 판결이 아니라 정당의 깃발이 정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