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용산공원 개발, 녹지 훼손 뜻 아냐…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20일 청년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이 개발돼도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활용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자당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을 제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지인 용산 (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면서 "더 이상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고 있다"며 "오 시장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확대 전망을 언급하며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으로 과감한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조치와 계획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도 간담회에서 "과감하게 (세수의) 한 20조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의 용도로 과감하게 쓸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로 하는 김동아 의원은 "제 지역구에서 괜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살려면 임차료를 100만원을 내야 한다. 연 1천20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정도 종부세가 부과되면 모든 집주인이 들고일어날 정도의 금액"이라며 "특정 지역 거점마다 청년 주거타운을 조성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