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씨 당장 물러나라"…"사법부 겁박 안 돼"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사태'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내란공범', '불량학생'과 같은 격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김 대표는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 놓고 알아서 해라.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리고 맞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이에요. 불법적인 간섭이에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사전 합의 관례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대법원장이 관례 깨고 대통령 권한을 무시했다'고, 야당은 '협의가 아닌 청와대의 사전 요구는 위헌'이라고, 각각 정반대의 주장을 편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직접 따져 묻겠다고 했고,

[김승원/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서 국민 앞에 소명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을 갑자기 뜬금없이 결산 회의 때 불러서 이거야말로 직권 남용이고 권력 남용이고 의회 독재고.]

법사위에선 조 대법원장에게 '오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