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안정적 재정담보 없는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화상으로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의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 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교부금 개편에 유감을 표했다"고 정 교육감은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또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