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노태악 후임' 반년 만에 지목…'동시 제청' 갈등 실마리 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습니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번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노 전 대법관 후임 2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 됩니다.

만약 청와대와 사법부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지연되면 대법관 공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