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공급 부진' 여당 비판에 "치졸한 뒤집어씌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이 부동산 공급 차질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누적된 공급 공백이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 일각에선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말한 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건 사실상 증세이며,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의 오늘 회의 참석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초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