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미국 드론 시장 먹힌다"…중국 겨냥 "관세 100%" 그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 체계와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엔 외국 업체가 생산한 드론의 미국 시장 침투율이 상당하고 미국이 해외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 체계와 그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도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 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드론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부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드론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무인항공 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무인항공 체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