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영향 없다" 선거소청, 일괄 기각…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는 어디로?

6·3 지방선거 두달 여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을 261건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등 정당을 비롯해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순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가 소청 심사에 앞서 지역 선관위에 보낸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취지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앞서 서울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문건에 대해 '기각 지침'이라며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집단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의 정당성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불거진 건데, 당장 국민의힘은 소청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로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출범 예정인 만큼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합의마저 지켜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검표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면서 선관위 구조 개혁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원포인트 개헌, 즉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가능토록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앞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오히려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방법론엔 반대하면서도, 선관위 상대 감사 강화,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검표 논쟁으로 특위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여야 합의로 선관위 제도 개선이 담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만 약 23건입니다.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선관위 개혁 법안은 꾸준히 발의 됐지만, 번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개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가 제도 개혁에 실기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추천되면서, 내일 최종 2명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