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경기도가 겪는 재정 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 시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선 7기와 8기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맡던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2021년 4천550억 원, 2023년 1천52억 원, 2024년 1천548억 원, 지난해 6천653억 원, 올해 2천59억 원 등 총 1조 5천862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차입금 규모는 2020년 8천288억 원, 2021년 8천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지난해 1조 224억 원, 올해 5천299억 원 등 모두 4조 3천471억 원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중 5조 1천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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