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개편안' 비판 쏟아지자…직접 전한 입장

<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