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저주거기준, '기후재난' 관점에서 개정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폭염을 비롯해 극한 호우나 한파 발생 빈도가 커지고, 기후 예측도 어려워지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으며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