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하이닉스 폐수 방류랑 감소 노력 안 해"

반도체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행정지도를 내렸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두 기업을 향해 실질적인 감축 조치 이행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두 기업을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는데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 톤의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수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는 기존 행정지도를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행정지도 시달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