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정책 탓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22개 '결혼 페널티'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에 대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보금자리론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 ▲신생아 측례대출 신청대상 및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2개 과제는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