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에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7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된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며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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