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출 완화' 주장에 "핀셋 지원 고민 중…조만간 대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