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정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화 절차부터 진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공원 부지를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이른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부지별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염된 토양을 부지 밖 별도 시설로 옮겨 정화한 뒤,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6천8백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태릉 대체 부지로 거론됐던 하남시 성남 골프장 대신 국방부가 희망하는 다른 골프장을 놓고 새롭게 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부대 해체를 마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도 예정대로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전체 28만 제곱미터 가운데 약 6만 제곱미터는 주택 부지에서 제외하고 그린벨트로 편입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부지와 함께 개발되는 과천 경마공원 역시 제한 공모를 추진하며 개발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이전 비용으로 2조 4천억 원을 제시하고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착공과 이전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실제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과 세제, 인허가 분야에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 계획의 추진 상황과 속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토지 정화 검토" 시동 거는 용산…공원 부지 싹 밀고 어디까지 아파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