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자리 없어서 석방합니다"…피해자 유족은 무너져버렸다 [스프]

1. 영국의 조기 석방 조치와 예외 적용

앤디 번햄 총리는 강간, 심각한 아동 성범죄, 그루밍 범죄를 형량 단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가장 위험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18,000명의 재소자와 종신형 수감자에 적용되던 제외 조항에 더해진 조치입니다.

새 제도에 따르면 단기 형기 재소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복역하면 석방되고, 4년 이상 장기 형기를 받은 재소자는 기존의 3분의 2에서 절반으로 복역 기준이 줄어듭니다. 법무장관 알렉스 노리스(Alex Norris)는 새 제한 조치를 감안해도 약 5,000명이 10개월에 걸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햄 총리는 "더 넓게 제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교도소 시스템이 붕괴해 공공 안전이 훨씬 더 큰 위협에 노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2. 앤드류 하퍼 경찰관 유족의 분노

2019년 근무 중 차에 끌려 사망한 앤드류 하퍼 경찰관 사건의 범인 중 제시 콜과 앨버트 바워스가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시 17세로 차량 동승자였으며, 살인 의도는 인정되지 않아 과실치사로 각각 13년 형을 받았습니다.

법무장관 노리스는 "과실치사죄는 제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며 "깊이 사과한다. 앤드류 하퍼의 죽음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돼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퍼 경찰관의 어머니 데비 애들럼은 BBC에 "앤드류를 또 실망시키는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망인 리시 하퍼는 "역겹다. 앤드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곧 거리를 활보하게 될 거라니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습니다.

3. 임신한 파트너를 잃은 캘빈 버클리

아딜 이크발은 2023년 M66 고속도로에서 시속 123mph(약 198km)로 스스로 촬영하며 질주하다 갓길에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던 프랭키 줄스-허프(38세, 당시 임신 17주)의 차를 들이받아 그녀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원래 12년 형을 받았지만, 파트너 캘빈 버클리가 항소해 법원이 15년으로 늘렸습니다.

새 제도 아래서는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만 복역하면 석방됩니다. 버클리는 BBC 브렉퍼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무거운 형을 받기 위해 싸웠는데, 정부가 그걸 그냥 줄여버릴 수 있다면 형량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위기는 이해하지만, 피해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요?"

2022년 두 살 마야 채플의 엄마는 남자친구의 아동 학대를 방조하고 사망을 방치한 혐의로 9년 형을 받았지만, 이번 조기 석방 대상입니다. 마야의 대고모 젬마 채플은 BBC 라디오4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감형 신청도 기각됐는데, 과밀 때문에 일찍 나온다니 말도 안 된다. 강간범·아동 성범죄자 제외는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가정 폭력 가해자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 보호 단체 레퓨지는 "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가해자들은 조건을 어기고 학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4. 영국 교도소의 위기 수치

영국 교도소 인구는 현재 약 8만 6,500명에 달하며 여유 공간은 수천 명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 4,000개 수용실을 추가 건설 중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석방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29년부터 다시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노리스는 "더 적은 인원을 석방하면 몇 달 안에 수용 능력 위기가 다시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찰이 용의자를 기소하지 못하고, 재판이 중단되며, 판사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현대 영국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 권리 위원 클레어 왁스먼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달라.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는데, 그 대가는 늘 피해자와 유가족이 치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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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 해소와 피해자 보호. 영국 정부가 직면한 이 딜레마는 단순히 제외 범죄 목록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간범과 아동 성범죄자를 제외했지만, 과실치사·가정폭력·교통사망 피해 가족들이 "왜 우리는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도소 투자 없이 조기 석방으로만 위기를 관리하는 한, 이 딜레마는 반복될 것입니다.


Deep Dive Q&A
Q1. 영국의 조기 석방 계획, 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나요?

A. 영국 교도소 인구가 사상 최고치인 약 8만 6,500명에 달하면서 여유 공간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 배경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경찰이 용의자를 구금하지 못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 전체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조기 석방 조치가 여러 차례 실행됐고, 이번에는 새 양형법에 따라 더 구조적인 형기 단축이 도입되면서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Q2. 이번 조치로 실제로 석방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떤 유형인가요?

A. 새 제한 조치를 적용해도 약 5,000명이 10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석방됩니다. 단기 형기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복역하면 되고, 4년 이상 장기 형기 수감자는 절반만 복역하면 됩니다. 강간·심각한 아동 성범죄·그루밍 범죄자는 제외되지만, 과실치사·위험 운전 사망·가정 폭력 가해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3. 영국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2030년까지 1만 4,000개 수용실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PS 모니터링 확대 등 지역 사회 감독 강화로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교도소 투자 없이 조기 석방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경우 새 수용 시설이 완공되는 2030년 전에, 즉 2029년부터 또다시 공간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