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제조 AX 박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 높인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등 산업자원 안보 체계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주도성장, 경제영토 확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 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M.AX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합니다.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구축합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연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집니다.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 원, 2030년까지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합니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합니다.

초중질유·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합니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합니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