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 지옥문 열려"…긴급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김미애 의원 주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이 법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놓았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 요구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