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변화" 피해자 항의…장관 "부작용 시 고쳐야"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다면 법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의 SNS 게시물에 남긴 댓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분 좋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진주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항의한 겁니다.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댓글 내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순화된 표현"이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끔찍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그나마 가장 순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 피해자들이 빠져있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고통받을 사람이 정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값을 치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을 위한 사법 개혁은 피해자들에게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던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정 장관은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방안에 대해서는 약자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할 때 7대 범죄 범위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