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막…패트단축법·선관위특검 추천 놓고 대치 전망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세운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합의로 선거관리위 특검법안이 처리됐으나 특검 추천 과정에서 신경전이 예상되는 것도 여야 대치를 가속할 요소로 꼽힙니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16일에 자동 소집되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은 2일부터 임시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 이날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8월 초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데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 가동은 전당대회 전후에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매주 말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관심이 박빙의 당 대표 승부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13일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8월 국회가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긴 상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연쇄 국회법 개정 뒤 연말까지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한 정부·여당을 압박해온 만큼, 국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법안의 이행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됩니다.

당장 특검 가동의 전제조건인 특검 추천부터 여야는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지만,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부터 추천위 운영까지 이견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로 한정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시기와 방식을 놓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활동 기한을 연장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18일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정도 그에 맞춰서 필요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